■ 진행 : 호준석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법률적인 이슈들,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. 경기도청을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이게 처음 불거진 것이 지난 대선 때였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[박성배]
그동안 수사 경과부터 설명드려야 검찰의 압수수색의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난해 8월에 김혜경 씨 그리고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.
업무상 배임은 바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고,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1년 8월 2일경 김혜경 씨가 서울의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부 행위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.
다만 당시에 경찰은 이재명 대표는 사적 유용을 알았다는 등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, 아울러서 국고손실 사건으로도 수사가 진행되었었는데, 즉 배 모 씨를 채용했지만 사실은 사적 업무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.
사적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채용해 국고에서 급여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는 혐의였습니다. 그렇지만 채용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공무원 업무도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.
즉, 검찰이 송치된 김혜경 씨와 배 모 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,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가 배 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해두고,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
이 상황에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지난 8월에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도 사적 유용 의혹을 인지했다. 즉,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혐의로 신고한 바 있고 권익위가 조사를 해본 결과 법인카드 사용 기간과 사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51038441581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